2021. 5. 20.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6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4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7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8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9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0
			10.	기금 운용 관련 …………………………………	2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6
			12.	용역사업 관련 …………………………………	3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0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4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8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38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9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9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40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40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5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5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6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6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7
			29.	소송 사건 현황 ……………………………………		47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8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1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53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3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4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4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4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	56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	57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58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현황	…	59
			5.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	…	60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	61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	62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현황	…	63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	65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	6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 성    과

◦ 공공-민간자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선정…………4개소, 1억원

▸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우수상(포상금 1천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   우수상(포상금 1천만원)

▸ 2020년 전라북도 의료급여사업 유공기관 평가결과 : 기관 표창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277,219명 27,722백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5,469가구 3,407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2,724건 1,543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3층/945㎡ 2,453백만원
▸ 군경묘지 묘비석 전면 교체……………………………… 172개 85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48,111백만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신규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3,433건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자격 취득, 중지, 변경)……………………… 5,000건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10,000건 823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560명  7,515백만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713명  466백만원

□ 반    성

▸ 통장유지가 힘들 경우 6개월간 통장 중지 가능함을 안내 및 홍보

◦ 자산형성지원 사업량 대비 가입률이 저조하여 예산 반납액 증가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복지정책과				124,980,843	120,870,825	4,057,598	0	52,420	121,296,664	200,000	2,213,456	1,270,723	97.0
	국가보훈 관리및지원			6,118,033	2,060,435	4,057,598	0	0	4,490,334	200,000	331,647	1,096,052	73.3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6,118,033	2,060,435	4,057,598	0	0	4,490,334	200,000	331,647	1,096,052	73.3
			보훈업무지원	1,260,687	1,260,687	0	0	0	1,251,248	0	0	9,439	99.3
			보훈업무지원(보조)	362,260	362,260	0	0	0	358,780	0	3,480	0	99.0
			보훈단체 지원	139,600	139,600	0	0	0	135,000	0	0	4,600	96.7
			군경묘지등 관리	91,388	91,388	0	0	0	90,116	0	0	1,272	98.6
			현충일 행사 지원	6,000	6,000	0	0	0	6,000	0	0	0	100
			6.25 행사지원	500	500	0	0	0	500	0	0	0	100
			보훈회관 건립	3,410,787	0	3,410,787	0	0	2,235,872	0	328,167	846,748	65.6	참고1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846,811	200,000	646,811	0	0	412,818	200,000	0	233,993	48.7	명시이월 참고2
	국민기초생활보장			65,310,954	65,310,954	0	0	0	63,620,269	0	1,647,941	42,744	97.4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5,310,954	65,310,954	0	0	0	63,620,269	0	1,647,941	42,744	97.4
			생계급여	48,866,733	48,866,733	0	0	0	47,639,702	0	1,185,551	41,480	97.4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117,072	117,072	0	0	0	117,072	0	0	0	100
			해산장제급여	317,680	317,680	0	0	0	314,325	0	3,254	101	98.9
			정부양곡 택배비	322,785	322,785	0	0	0	297,023	0	25,762	0	92.0
			교육급여	41,219	41,219	0	0	0	41,219	0	0	0	1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13,878	13,878	0	0	0	12,717	0	0	1,161	91.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1,342,884	1,342,884	0	0	0	1,342,877	0	5	2	99.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30,000	330,000	0	0	0	330,000	0	0	0	1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0,118,353	10,118,353	0	0	0	10,118,280	0	73	0	99.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840,350	3,840,350	0	0	0	3,407,054	0	433,296	0	88.7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잔액
	지역사회복지증진			36,492,149	36,492,149	0	0	0	36,340,532	0	126,328	25,288	99.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1,951,186	1,951,186	0	0	0	1,947,000	0	3,676	510	99.7
			긴급복지	2,100	2,100	0	0	0	2,100	0	0	0	100
			긴급복지(보조)	1,547,868	1,547,868	0	0	0	1,543,691	0	3,676	501	99.7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3,075	13,075	0	0	0	13,067	0	0	8	99.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18,900	0	0	0	18,900	0	0	0	100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243,600	243,600	0	0	0	243,600	0	0	0	10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 강화 사업	100,000	100,000	0	0	0	99,999	0	0	1	99.9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25,643	25,643	0	0	0	25,643	0	0	0	100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5,795,019	5,795,019	0	0	0	5,669,610	0	107,215	18,194	97.8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76,158	2,076,158	0	0	0	2,076,073	0	68	17	99.9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향상	498,943	498,943	0	0	0	492,302	0	0	6,641	98.6
			사회복무 제도지원	1,320,746	1,320,746	0	0	0	1,216,767	0	103,979	0	92.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	1,543,840	1,543,840	0	0	0	1,539,696	0	0	4,144	99.7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2,200	82,200	0	0	0	78,129	0	1,221	2,850	95.0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87,409	87,409	0	0	0	80,920	0	1,947	4,542	92.5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95,318	95,318	0	0	0	95,318	0	0	0	1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90,405	90,405	0	0	0	90,405	0	0	0	100
		노숙인등 시설운영 지원		1,161,435	1,161,435	0	0	0	1,139,416	0	15,436	6,583	98.1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4,800	14,800	0	0	0	11,198	0	0	3,602	75.6	무연고 사망자 공고비용잔액
			노숙인시설 운영비	964,545	964,545	0	0	0	955,618	0	8,927	0	99.0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49,690	149,690	0	0	0	141,550	0	6,104	2,036	94.5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32,400	0	0	0	31,050	0	405	945	95..8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126,547	126,547	0	0	0	126,546	0	0	1	99.9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	70,890	70,890	0	0	0	70,890	0	0	0	10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55,657	55,657	0	0	0	55,656	0	0	1	99.9
		주민생활안정		27,457,962	27,457,962	0	0	0	27,457,961	0	0	1	99.9
			재난기본 소득지원 (긴급재난 지원금)	27,457,962	27,457,962	0	0	0	27,457,961	0	0	1	99.9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88,800	88,800	0	0	0	80,481	0	0	8,319	90.6
		저소득 주민돌봄		88,800	88,800	0	0	0	80,481	0	0	8,319	90.6
			저소득 주민지원	13,200	13,200	0	0	0	12,617	0	0	583	95.5
			영구임대 아파트 운영지원	67,320	67,320	0	0	0	59,584	0	0	7,736	88.5	전기요금 신청액에 따라 집행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8,280	0	0	0	8,280	0	0	0	100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8,500	48,500	0	0	0	42,860	0	5,640	0	88.3
		저소득층지원		48,500	48,500	0	0	0	42,860	0	5,640	0	88.3
			재해구호	48,500	48,500	0	0	0	42,860	0	5,640	0	88.3	재해담당자 집합교육 취소반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지역사회복지사업			951,038	898,618	0	0	52,420	951,038	0	0	0	100
		사회복지서비스향상증진		951,038	898,618	0	0	52,420	951,038	0	0	0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737,429	737,429	0	0	0	737,429	0	0	0	100
			사회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213,609	161,189	0	0	52,420	213,609	0	0	0	100
	저소득층생활지원			9,146,005	9,146,005	0	0	0	9,034,237	0	98,708	13,060	98.7
		자활근로		9,093,205	9,093,205	0	0	0	8,984,425	0	98,708	10,072	98.8
			자활소득 공제사업 (자활장려금)	127,350	127,350	0	0	0	118,382	0	8,441	527	93.0
			자활지원사업	7,515,332	7,515,332	0	0	0	7,503,981	0	10,669	682	99.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32,400	0	0	0	32,400	0	0	0	100
			지역자활센터 운영	806,404	806,404	0	0	0	806,404	0	0	0	1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54,511	554,511	0	0	0	466,050	0	79,598	8,863	84.0	해지자 증가 등
			자활사례관리 운영	57,208	57,208	0	0	0	57,208	0	0	0	100
		저소득층 지원운영		52,800	52,800	0	0	0	49,812	0	0	2,988	94.3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400	50,400	0	0	0	47,412	0	0	2,988	94.1
			자활기금운영 (자체)	2,400	2,400	0	0	0	2,400	0	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재무활동 (복지정책과)			6,475,557	6,475,557	0	0	0	6,393,663	0	0	81,894	98.7
		내부거래지출		5,363,518	5,363,518	0	0	0	5,363,518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5,363,518	5,363,518	0	0	0	5,363,518	0	0	0	100
		보전지출		1,112,039	1,112,039	0	0	0	1,030,145	0	0	81,894	92.6
			보전지출	1,112,039	1,112,039	0	0	0	1,030,145	0	0	81,894	92.6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			349,807	349,807	0	0	0	343,249	0	3,192	3,366	98.1
		인력운영비		293,100	293,100	0	0	0	286,715	0	3,192	3,193	97.8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293,100	293,100	0	0	0	286,715	0	3,192	3,193	97.8
		기본경비		56,707	56,707	0	0	0	56,534	0	0	173	99.6
			기본경비	56,707	56,707	0	0	0	56,534	0	0	173	99.6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보훈회관 건립	3,410,787	2,235,872	65.6	지하주차장설치취소 설계변경으로인한 집행잔액
2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846,811	412,818	48.7	기념관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 후 집행잔액,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액 이월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의료급여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복지정책과				6,687,655	6,687,655	0	0	0	6,613,286	0	54,369	20,000	98.8
	의료보장			6,548,508	6,548,508	0	0	0	6,474,139	0	54,369	20,000	98.8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28,508	6,528,508	0	0	0	6,474,139	0	54,369	0	99.1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층 의료보장)	952,216	952,216	0	0	0	898,832	0	53,384	0	94.3
			의료급여부담금	5,363,518	5,363,518	0	0	0	5,363,518	0		0	100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	212,774	212,774	0	0	0	211,789	0	985	0	99.5
		예비비		20,000	20,000	0	0	0	0	0	0	20,000	0
			예비비	20,000	20,000	0	0	0	0	0	0	20,000	0	예비비 잔액
	재무활동			139,147	139,147	0	0	0	139,147	0	0	0	100
		보전지출		139,147	139,147	0	0	0	139,147	0	0	0	100
			보전지출	139,147	139,147	0	0	0	139,147	0	0	0	100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자활계장		박성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보훈회관 건립시 주차문제 해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만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고민해 주시기 바람.	▸북일교회 주차장을 보훈회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함. ▸북일교회 인근 모인 시민공원이 조성 되면 보훈회관 주차장으로 사용 예정임.
2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적극 추진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 올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020. 12월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건물 매입 완료함. ▸2021. 3월 ~ 11월까지 기념관 조성 예정으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 보훈수당 인상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람.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방안을 검토중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4	•보훈단체 보조금 적정사용 지도 점검 철저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보훈단체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반기별 1회 지도점검과 보조금 사용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하고 있음.
5	•각종 위원회 의원 중복 위촉 문제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이 중복하여 위촉되어 있음. 조례 위반인 만큼 시정해 주시고 위원회에 꼭 필요한 위원 위촉을 해주시기 바람.	▸관련부서(행정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소속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였음.
6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T/F팀 구성 등 감염병 대응을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코로나-19같은 사태가 재발생했을시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감염병 대응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위해 관련부서(행정지원과)에 T/F팀 구성을 건의하였음.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철저 ▸제공기관 점검 결과 지적되는 경우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음.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시기 바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로 집합교육 미실시, 서면교육실시 (1회) 및 사이버교육이수 독려함(15회). ▸지도 위주의 현장점검으로 서비스질 향상 및 역량강화 도모하였음 -제공기관 43개 66개서비스 현장점검 실시함.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 기관 교육에 힘쓰겠음.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제공기관이 사업이 중복되는 면이 있음. ▸자부담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시정해주시기 바람.	▸상·하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시 본인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음. -하반기 만족도 조사 시 본인부담여부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향후에도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9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부서에서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시기 바람. ▸지도 점검시 소통하시고 종사자의 어려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상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함께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10	•긴급복지사업 지원기준 완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긴급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선정 기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업임. ▸2020.12.21. 시행한 익산형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기존75%)대상자까지 지원하고 있음.
11	•해산장제급여 집행잔액 과다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었으나, 예산액은 1억이나 증가되었음.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바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여지급 감소 등을 고려, 예산편성 시 전라북도청과 협의 하여 2019년 21,285천원, 2020년 3,25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줄었음.
12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지원 ▸도와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전북 거주 저소득층 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예산 및 규모가 축소되었음.
13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 ▸저소득층에 최저이율 지원이 필요함. 기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람	▸전라북도 자활기금 연체이율 6%에 비해 우리시 약정이율은 3%로 낮은 상태로,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 토록 지원하고 있음.

4.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최성현	□

연번	감사 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제2항에따라 민원 처리 기간 연장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유선으로 통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고 성실·적법하게 민원 사무를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김충영 /226회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 중 영주권자(F5비자) 누락에 따른 지급 방안 모색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영주권자 지원 방안 명문화함. ∙영주권자 203명 중 151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0.06.10. (제226회)	김용균	문용기열사 기념관 조성	∙4.4만세운동 현장보존과 재현을 위해 문용기열사 기념관 조성 필요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해 2020.12. 부지 및 건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21.11.까지 기념관 조성 예정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연번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1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2020.01.08. /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관련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 하여 긴급 복지지원 및 추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연계 추진중임.
2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2020.03.30. (2021.01.01.) / 제정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필요 정책 수립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	∙2021년부터 시행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계획을 단계적 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3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2020.03.30. /일부개정	∙보훈수당 지원대상자에 5.18 민주화유공자(본인) 포함 및 보훈수당 지원	∙2020.4월부터 5.18민주화 유공자(본인) 보훈수당 지원함. ∙1인 월 3만원, 13명 지원함.
4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6.30. / 일부개정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 비용 지원 대상자에 영주권자 추가	∙영주권자 203명 중 151명 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함.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기 간 : 20. 02. ~ 20. 10.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3,410,787천원 ·위 치 : 익산대로64길38	▸19년도 : 3,410,787 (국 440,787, 도 500,000 시 2,470,000)	2,235,872	65.6	완료
공사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기 간 : 20. 01. ~ 21. 11.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846,811천원 ·위 치 : 주현동 105-27	▸19년도 : 646,811(시비) ▸20년도 : 200,000(특교세)	412,818	48.7	20.12월 기준 부지및건물 매입완료 (전체공정율 10%)
공사	군경묘지 비석교체	·기 간 : 20. 01. ~ 20. 06. ·사 업 량 : 비석 172개 ·총사업비 : 85,000천원 ·위 치 : 여산,팔봉군경묘지	▸20년도 : 85,000(시비)	84,969	99.9	완료

9. 2020년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통합관리2계장		박정임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청원	•접수일 : 2020.02.05. •민원내용 - 가족의 복지서비스 지원 요청	•형이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어 의료 지원과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사유 (실직, 중한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가 없어 지원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는 차량 기준이 초과하여 추후 차량 변동이 있을 시 신청 가능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	질의	•접수일 : 2020.05.04. •민원내용 -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자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4월 7일 완주군 전출 자로 익산시와 완주군 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자가 달라 양쪽 에서 모두 지급을 받지 못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의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 0시 기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지급대상으로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	질의	•접수일 : 2020.06.09. •민원내용 - 재난기본소득 수령 및 기부가능여부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방문수령이 불가하여 온라인상으로 기부가 가능한지, 기부가 안되면 부모가 대리 수령 가능한지 문의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은 수령 후 기부가 가능 하며 부모 대리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4	건의	•접수일 : 2020.02.17. •민원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의 노점 운영단속 요청	•노점상 운영은 불법이며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 필요	•노점상 운영 인정하였으며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함. •소득발생분 신고 후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하여 생계급여 7만원 차감 지급함.	국민 신문고
5	건의	•접수일 : 2020.02.25. •민원내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상·하반기 계약을 통해 1인당 51매 지원했음.	국민 신문고
6	건의	•접수일 : 2020.03.06. •민원내용 - 수급자 교도소 수감에 따른 법적 급여 지급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법적 급여 지급 여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법적급여 대상자중 교도소 수감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보장 중지 되므로 교도소 출소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현재 교도소 수감중임.
7	건의	•접수일 : 2020.10.21. •민원내용 - 기초 생계급여 자격 책정 및 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책정 및 급여 지급 문의	•2019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소득증가로 생계급여 중지 (2019년10월)되었으나, 2020년 11월 연금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급여 책정함.
8	건의	•접수일 : 2020.11.03. •민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자격 취득	•의료급여 1종 자격 문의	•보험금 수령으로 선정기준이 초과되어 보장급여 중지 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연계 책정함. 현재 생계,의료,주거 급여 신청하여 조사중임.
9	건의	•접수일 : 2020.12.28. •민원내용 -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급 절차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급 절차 및 예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시에서 자가격리 충실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을 설명 하였으며, 2021년 2월 9일 지급함.	국민 신문고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0	건의	•접수일 : 2020.03.24. •민원내용 -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관련 정책	•개인회생에 따른 상환금에 대한 소득 공제 요청	•소득인정액(실제소득+ 소득환산액) 기준에따라 보장결정되며, 상환금은 소득공제대상 아님을 상세히 설명함.	국민 신문고
11	질의	•접수일 : 2020.04.24. •민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 신청 문의	•기초수급자 보장 중지에 따른 재선정 여부 문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시 또는 기준 완화에 따른 재신청 여부 및 방법 에 대해 유선 및 서면으로 설명했으나 신청하지 않음. •긴급생계비 지원(2020. 8.~ 2021. 1.) 및 설명절 이웃 돕기성금 지원(20만원)	국민 신문고
12	청원	•접수일 : 2020.03.27.~ 2020.08.19. •민원내용 - 기초수급비 인상 - 마스크, 식사 지원 - 3차 추경 등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인상, 마스크 지원, 식사 배달 등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요청 (중복 민원 7회)	•기초수급비 1인 가구 최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수급비 인상이 불가함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림. •타기관 등 연계로 밑반찬 및 무료식사 서비스 지원함. -밑반찬 : 2020. 3.~(지속) -무료식사 : 2020. 8.~(지속)	국민 신문고
13	청원	•접수일 : 2020.09.10. •민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문의	•생활비, 의류비 등 부족에 따른 생계급여 요청	•기초수급비 1인 가구 최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 급여지원이 불가함을 상세하게 설명 드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나눔 보따리 등 지원함. -나눔 보따리 지원 (1회) -밑반찬 : 2018. ~ (지속)	국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자활계장		박 성 희	□

□ 기금명 : 익산시 자활기금

◦ 개       요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설치근거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 1987년

▸ 기금조성액 : 1,331백만원(출연금 730백만원/보조금 601백만원)

◦ 2020년 자활기금 운용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집 행 액
	사 업 명	교 부 액	소계	자활기금	센터자부담
총계	4개사업	148,226	157,746	148,226	9,520
지역자활센터 지원	종사자 연수비	9,000	11,000	9,000	2,000
	자활참여자 성과보고대회	10,000	14,000	10,000	4,000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60,000	63,520	60,000	3,520
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임대지원)융자 16건	69,226	69,226	69,226

◦ 년도별 자활기금 융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이전
융자건수	1,529	16	23	18	28	23	1,421
융 자 액	7,725,924	69,226	90,586	142,980	149,484	120,476	7,153,172

▸ 기금 융자금 회수 : 1,139명 5,956,919천원

▸ 기금융자 조건 / 대상 : 수급자, 차상위,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500만원이하(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자활사업체당 7,000만원이하(연2%, 2년거치 4년상환)

□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 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가)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자활기금	2,908,683	△836,566	311,659	1,148,226	2,072,117

○ 기금운용 명세서

▸수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	3,220,343	-	-	-	206,812	-	2,908,683	53,014	51,833

▸지출                                                      (단위:천원)

지 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3,220,343	79,000	69,226	-	-	2,072,117	1,000,000	-	-	-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고
		금액	예치기간	이율	보통예금
자활기금	2,072,117	1,750,000	1년	1,05%	322,117

□ 자활기금 융자 체납 현황

(단위:건,천원)

융자금액		회수금액		납기 미도래액		체 납 액		결손감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1,529	7,725,924	1,139	5,956,919 (77.1%)	108	337,575 (4.4%)	270	1,372,030 (17.7%)	12	59,400 ((0.8%)

□ 자활기금 체납 사유 분석 및 채권확보 현황

(단위:건,천원)

합 계		분할납부 중		전 액 체 납		재 산 압 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0	1,372,030	208	1,052,030	62	320,000	157	877,714

□ 익산시 자활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박 성 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10명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0	-	10	-	-	-
				2년 (위촉직)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9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5	2	3	2,590 (자체예산)	61,405	-
				2년 (위촉직)
익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5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2	1	11	300 (특별회계 자체예산)	-	-
				3년 (위촉직)
익산시자활 기관협의체 위원회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6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1	1	210	-	-
				2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10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07.01.	당연직
	위 원	복지국장	김병재	2020.07.24.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한명란	2019.01.25.	당연직
	위 원	전,익산시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	2020.12.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순	2020.12.01.	위촉직
	위 원	삼정복지재단이사장	이순종	2020.12.01.	위촉직
	위 원	전북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센터장	이해석	2020.12.01.	위촉직
	위 원	동산사회복지관장	이현희	2020.12.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최지영	2020.12.0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한석우	2020.12.01.	위촉직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9명)	공공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07.01.	당연직
	민간위원장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주	2020.07.13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순	2020.07.13	위촉직
	위 원	복지국장	김병재	2020.07.24.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한명란	2019.01.25.	당연직
	위 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임탁균	2020.07.13	당연직
	위 원	신광노인복지센터 원장	김강수	2020.12.02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 경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이사장	김동진	2020.12.02	위촉직
	위 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기	2020.07.13	위촉직
					위촉직
				2020.07.13
			이미희
	위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위촉직
				2020.07.13
			김혁중
		서강지역아동센터 대표
	위 원
					위촉직
				2020.07.13
			박은아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
	위 원
					위촉직
				2020.07.13
			박현자
		원광효도마을 이사장
	위 원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9명)	위 원	전북익산시니어클럽 관장	백종환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자살예방연대 대표	서선희	2020.12.02	위촉직
	위 원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장	신상훈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양현식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엄양섭	2020.07.13	위촉직
	위 원	원광종합사회복지 관장	유화영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사회복지법인중도원 상임이사	이건중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이리자선원장	이동수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삼정복지재단 이사장	이순종	2020.07.13	위촉직
	위 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장	이영주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장	이재호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김영록	2020.07.13	위촉직
	위 원	전북희귀난치성질환자원 센터장	이해석	2020.12.02	위촉직
	위 원	동산사회복지관장	이현희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지환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정성길	2020.07.13	위촉직
	위 원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부연맹장	정영미	2020.12.02	위촉직
	위 원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장	정학성	2020.07.13	위촉직
	위 원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조상윤	2020.07.13	위촉직
	위 원	원광효도마을 원광실버의집 원장	최수현	2020.07.13	위촉직
	위 원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정길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최지영	2020.07.13	위촉직
	위 원	사랑의손길새소망 이사장	황의성	2020.07.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한승호	2020.07.13.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5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07.01.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07.24.	당연직
	위 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 의원장	송헌섭	2020.02.21.	위촉직
	위 원	장문외과의원장	최성양	2020.02.21.	위촉직
	위 원	아이세상청소년과 의원장	이미연	2020.02.21.	위촉직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위원회 (6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9.07.24.	당연직
	위 원	익산시고용복지 센터장	김영록	2019.07.24.	당연직
	위 원	익산지역자활센터장	임탁균	2019.07.24.	당연직
	위 원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장	최지영	2019.07.24.	당연직
	위 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익산센터장	이경성	2019.11.28	위촉직
	위 원	필립경영기술 연구원장	변철섭	2020.06.1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면	2020.02.21	2020.02.26	시 홈페이지
	대면	2020.11.12	2020.11.27	시 홈페이지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대면	2020.04.16	2021.03.30.	시 홈페이지
익산시 자활기관 협의체 위원회	대면	2020.01.30.	2020.02.04.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 은 하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 은 하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0. 10.07.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1,583,834	1,593,995	10,161	(주)미건	'20.02. ~ '20.10.	‧복도 벽면 칸막이 두께가 매립 분전함을 수용하지 못해 칸막이 두께를 늘려 시공 ‧현장주변 미관 향상 위해 미장 및 페인트 마감 시행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연면적 945.43㎡ (지상 3층)	3,410,787	2,235,872	'20.2.~’20.10.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자활계장		박 성 희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
계		10,902,938	10,865,216	37,722
보훈단체지원	11개소	139,600	135,000	4,600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자체)	3개소	1,543,840	1,539,696	4,14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개소	89,640	89,640	0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82,200	78,129	4,071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개소	87,409	80,920	6,489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운영	1개소	95,318	95,318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1개소	61,405	61,405	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
노숙인시설 운영비	1개소	964,545	955,618	8,927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숙인복지시설기능보강	1개소	149,690	141,550	8,14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숙인등시설 종사자특별수당	1개소	32,400	31,050	1,35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노숙인일시쉼터 운영비	1개소	4,000	4,000	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1개소	70,890	70,890	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구,행복나눔 마켓운영)	1개소	55,657	55,656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자활지원사업	2개소	6,630,332	6,630,332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개소	32,400	32,400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806,404	806,404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자활사례관리 운영	2개소	57,208	57,208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별        첨

17.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박성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87,976,723	84,807,011	3,169,712
호국 보훈수당	3,010명	계	1,571,860	1,560,430	11,430
		국비	0	0	0
		도비	362,260	358,780	3,480
		시비	1,209,600	1,201,650	7,950
보훈회관 건립	지상3층 (945㎡)	계	3,410,787	2,235,872	1,174,915
		국비	440,787	276,703	164,084
		도비	500,000	335,917	164,083
		시비	2,470,000	1,623,252	846,748
생계급여	9,694가구 13,100명	계	48,866,733	47,639,702	1,227,031
		국비	43,980,059	42,884,944	1,095,115
		도비	3,420,672	3,330,236	90,436
		시비	1,466,002	1,424,522	41,480
전북형기초생활 보장사업	57가구 64명	계	117,072	117,072	0
		국비	0	0	0
		도비	58,536	58,536	0
		시비	58,536	58,536	0
해산장제급여	출생아 33명, 사망자 363명	계	317,680	314,325	3,355
		국비	285,912	282,905	3,007
		도비	22,238	21,991	247
		시비	9,530	9,429	101
정부양곡택배비	7,396가구 9,771포	계	322,785	297,023	25,762
		국비	322,785	297,023	25,762
		도비	0	0	0
		시비	0	0	0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75,399명	계	1,342,884	1,342,877	7
		국비	671,442	671,439	3
		도비	201,433	201,432	1
		시비	470,009	470,006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01가구	계	330,000	330,000	0
		국비	165,000	165,000	0
		도비	99,000	99,000	0
		시비	66,000	66,000	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707가구	계	10,118,353	10,118,280	73
		국비	10,118,353	10,118,280	73
		도비	0	0	0
		시비	0	0	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469 가구	계	3,840,350	3,407,054	433,296
		국비	3,840,350	3,407,054	433,296
		도비	0	0	0
		시비	0	0	0
긴급복지 지원사업	2,724건	계	1,547,868	1,543,691	4,177
		국비	1,237,936	1,234,594	3,342
		도비	123,792	123,458	334
		시비	186,140	185,639	501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9명	계	293,100	286,715	6,385
		국비	146,550	143,358	3,192
		도비	0	0	0
		시비	146,550	143,357	3,193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29개소	계	243,600	243,600	0
		국비	170,520	170,520	0
		도비	0	0	0
		시비	73,080	73,080	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4개소	계	100,000	99,999	1
		국비	50,000	49,999	1
		도비	0	0	0
		시비	50,000	50,000	0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3개사업 2,085명	계	2,076,158	2,076,073	85
		균특	1,453,289	1,453,228	61
		도비	207,422	207,415	7
		시비	415,447	415,430	1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7명	계	1,320,746	1,216,767	103,979
		국비	1,320,746	1,216,767	103,979
		도비	0	0	0
		시비	0	0	0
노숙인시설 운영비	1개소	계	964,545	955,618	8,927
		국비	675,181	668,932	6,249
		도비	289,364	286,686	2,678
		시비	0	0	0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개소	계	149,690	141,550	8,140
		국비	74,845	70,775	4,070
		도비	37,422	35,388	2,034
		시비	37,423	35,387	2,036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4개소	계	737,429	737,429	0
		국비	516,200	516,200	0
		도비	73,743	73,743	0
		시비	147,486	147,486	0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1,038개	계	213,609	213,609	0
		국비	106,805	106,805	0
		도비	32,037	32,037	0
		시비	74,767	74,767	0
자활장려금	48명	계	127,350	118,382	8,968
		국비	114,676	106,544	8,132
		도비	5,054	4,745	309
		시비	7,620	7,093	527
자활지원사업	시운영 :89명 민간위탁 :2개소	계	7,515,332	7,503,981	11,351
		국비	6,767,265	6,757,049	10,216
		도비	297,760	297,307	453
		시비	450,307	449,625	682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계	806,404	806,404	0
		국비	564,667	564,667	0
		도비	0	0	0
		시비	241,737	241,737	0
근로능력 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713명	계	554,511	466,050	88,461
		국비	499,060	419,462	79,598
		도비	0	0	0
		시비	55,451	46,588	8,863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3,786건	계	682,537	639,764	42,773
		국비	546,030	511,811	34,219
		도비	136,507	127,953	8,554
		시비	0	0	0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6,214건	계	192,566	182,955	9,611
		국비	154,053	146,364	7,689
		도비	38,513	36,591	1,922
		시비	0	0	0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	6명	계	212,774	211,789	985
		국비	170,219	169,431	788
		도비	42,555	42,358	197
		시비	0	0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4,057,598	2,648,690	1,408,908
보훈회관 건립	계	3,410,787	2,235,872	1,174,915	명시 이월
	국비	440,787	276,703	164,084
	도비	500,000	335,917	164,083
	시비	2,470,000	1,623,252	846,748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계	646,811	412,818	233,993	명시 이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646,811	412,818	233,993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익산독립 운동성역화 사업	계	846,811	412,818	200,000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정분(2020.12.)으로 사업 착공전 이어서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 (불용액 233,993천원)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846,811	412,818	200,000

20.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 예산 이용 및 전용                                                                                           (단위:천원)

연번	구 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구액		사유	비고
		세부	통계목		감	증
1	당초	긴급복지(보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547,868	19,250		∙코로나19로 정부의 긴급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변경	긴급복지(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19,250

◈ 예비비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1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마스크, 손소독제)	52,420	52,420	∙코로나19대비 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적극 대응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단위:천원)

공사명	도 급 자	공사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보훈회관건립	㈜미건	당초 ’20.2.25.~9.21. 변경 ’20.2.25.~10.9.	18일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 (공사에 영향을 미친 우천 일수 기간만큼 연장)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박성희	□

□ 2020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5,221,484	4,856,955	942,517	124,190
호국보훈수당	0	326,520	0	12,600	집행잔액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0	66,960	0	46,255	집행잔액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정부양곡택배비	220,879	0	2	0	집행잔액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보급	224,832	67,450	6	1	집행잔액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42,504	0	32,391	0	집행잔액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잔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80,435	225,774	1,053	150	이자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23,000	0	36,013	0	집행잔액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0	15,444	0	616	집행잔액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0	16,080	0	214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운영	613,307	262,846	4,477	1,918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6,300	3,150	1	0.5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종사자특별수당	0	9,180	0	270	집행잔액
재해구호	0	30,000	0	138	집행잔액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470,400	67,200	4,990	713	집행잔액 및 이자 (지원대상자 감소)
자활장려금	149,900	6,640	41,267	1,834	집행잔액 (자활근로자 감소)
자활지원사업	5,937,429	261,385	214,284	7,023	집행잔액 (참여기간 종료 등으로 자활근로자 감소)
지역자활센터운영	477,638	0	525	0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85,047	0	3,869	0	집행잔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512,558	128,139	753	290	집행잔액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178,710	44,677	30,394	7,599	집행잔액 (외래병원 이용자수 감소)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164,892	41,223	1,040	269	집행잔액
생계급여	41,709,149	3,244,040	547,270	42,560	집행잔액
해산장제급여	248,220	19,306	22,365	1,739	집행잔액
정부양곡	1,476,284	20,941	1,817	0	집행잔액

□ 2021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15,442,334	9,212,159	3,021,605	370,577
호국보훈수당	0	362,260	0	3,480	집행잔액
보훈회관 건립	440,787	500,000	162,119	162,119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업비 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취소로 사업비 감액)
생계급여	43,980,059	3,420,672	1,095,115	90,436	집행잔액
해산장제급여	285,912	22,238	3,007	247	집행잔액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정부양곡택배비	322,785	0	25,762	0	집행잔액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보급	671,442	201,433	3	1	집행잔액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10,118,353	0	73	0	집행잔액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840,350	0	433,296	0	집행잔액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잔액)
긴급복지(보조)	1,237,936	123,792	3,342	334	집행잔액 (한시인력 인건비잔액)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46,550	0	3,192	0	집행잔액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50,000	0	1	0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53,289	207,422	127,241	17,987	집행잔액 및 이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20,746	0	103,978	0	집행잔액 (전출및복무 중단 등 인력변동)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0	15,660	0	1,243	집행잔액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비	0	6,000	0	103	집행잔액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0	26,223	0	1,947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운영	675,181	289,364	8,134	3,487	집행잔액 및 이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4,845	37,422	4,071	2,035	집행잔액 및 이자
노숙인시설 종사자특별수당	0	9,720	0	405	집행잔액
재해구호	0	48,500	0	5,640	집행잔액 (물품 구입잔액, 재해담당자 집합교육 취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16,200	73,743	1,176	168	이자액
자활장려금	114,676	5,054	8,132	318	집행잔액
자활지원사업	6,767,265	297,760	12,847	571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99,060	0	97,042	0	집행잔액
의료급여 도비보조 (시군행정경비)	0	76,113	0	1	집행잔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546,830	136,707	35,018	8,754	집행잔액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154,053	38,513	7,689	1,922	집행잔액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170,219	42,555	788	197	집행잔액
생계급여	41,713,209	3,244,362	869,823	67,653	2019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통보지연)
해산장제급여	342,587	26,646	19,756	1,529	2019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통보지연)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 은 하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3,365,088	11,000	-	2,188,242	∙보훈회관 건립 감리용역 설계결과 당초 계획보다 용역예산 증가하여 건축비에서 변경 사용
		401-02 (감리비)	41,000	-	11,000	47,162
2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저소득층의료보장)	201-01 (사무관리비)	37,613	660	-	36,953	∙코로나19로 방문상담 및 교육 을 비대면(서신)으로 전환에 따른 우편요금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요금으로 변경 사용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저소득층의료보장)	201-02 (공공운영비)	0	-	7,660	7,660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저소득층의료보장)	202-01 (국내여비)	38,500	7,000	-	31,500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30.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
		통합관리2계장		박정임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0. 04. 17. ▪ 민원내용 -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자 대리수령 가능 여부	▪ 처 리 일 : 2020. 04. 27.(답변완료) ▪ 처리내용 -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자는 대리 수령이 불가함. -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 취소 후 위임을 받아 방문하여 대리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0. 04. 19. ▪ 민원내용 - 군 복무자의 재난기본소득 대리수령 방법 문의	▪ 처 리 일 : 2020. 04. 27.(답변완료) ▪ 처리내용 - 군 복무 자녀의 경우 신분증 사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하여 대리수령 가능함을 안내함.
3	▪ 접 수 일 : 2020. 04. 28. ▪ 민원내용 - 영주권자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	▪ 처 리 일 : 2020. 05. 08.(답변완료) ▪ 처리내용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익산시민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임. - 추후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 접 수 일 : 2020. 04. 30. ▪ 민원내용 -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 오류	▪ 처 리 일 : 2020. 05. 02.(답변완료) ▪ 처리내용 - 온라인 신청 1~2일차에 과다한 접속으로 전산오류가 생겨 불편함을 드린점을 사과함.
5	▪ 접 수 일 : 2020. 05. 03. ▪ 민원내용 -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푸드마트 등 식자재마트 사용 허용	▪ 처 리 일 : 2020. 05. 08.(답변완료) ▪ 처리내용 -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사용 제한이 되어 있던 일부 업종 중 대형, 창고형 식자재마트 4개소에 대해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음을 안내함.
6	▪ 접 수 일 : 2020. 02. 24. ▪ 민원내용 - 생계급여 감액 지급 사유 -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등 보조금 감액 지급, 건강 생활유지비 문의	▪ 처 리 일 : 2020. 03. 02.(답변 완료) ▪ 처리내용 - 정기적인 사적이전 소득과 장기입원으로 입원공제가 발생하여 생계급여 감액지급. -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에게 월6천원씩 지급하며 병원 방문시 자동 차감되며 정산 후 남은 잔액을 년 1회 지급함. ※ 정부지원 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
7	▪ 접 수 일 : 2020. 01. 31. ▪ 민원내용 - 무상지원된 마스크 판매 가능한가 - 마스크 공급 부탁, 지원 방식, 마스크 지급 계획	▪ 처 리 일 : 2020. 02. 07.(답변 완료) ▪ 처리내용 - 규제할만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가정 방문하여 금전거래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으며 읍면동으로 공문 시달함(2020.02.04.) - 2020년 초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하반기 계약을 통해 1인당 51매 지급함.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8	▪ 접 수 일 : 2020. 03. 22. ▪ 민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혜택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 기초생활수급자 한시생활 지원 소비쿠폰에 대한 질의	▪ 처 리 일 : 2020. 03. 31.(답변 완료) ▪ 처리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4월∼7월말까지 진행되어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하며 상품권은 본인수령이 원칙으로 대리수령시 자격조건을 안내함.
9	▪ 접 수 일 : 2020. 05. 06. ▪ 민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조건문의	▪ 처 리 일 : 2020. 05. 08. (답변 완료) ▪ 처리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10	▪ 접 수 일 : 2020. 08. 03. ▪ 민원내용 - 익산기획특집 책자, 일자리 소개, 김치 지원에 대한 문의	▪ 처 리 일 : 2020. 08. 06.(답변완료) ▪ 처리내용 - 익산기획특집 책자 우편발송 완료함. - 행정복지센터과 협의하여 밑반찬을 지원하였음.
11	▪ 접 수 일 : 2020. 08. 18. ▪ 민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신속한 주택 조사 진행요청	▪ 처 리 일 : 2020. 08. 20.(답변완료) ▪ 처리내용 - LH측에 신속한 주택조사 요청하였 으며 회신 시 즉시 반영처리 할 수 있도록 전화 안내함.
12	▪ 접 수 일 : 2020. 02. 26. ▪ 민원내용 - 코로나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맞벌이 부부 가정돌봄휴직, 돌봄휴가, 자택근무등 권고 요청	▪ 처 리 일 : 2020. 02. 27.(답변완료) ▪ 처리내용 -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서 및 시설에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도 활용을 안내함.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자활계장		박 성 희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동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928,333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8.10.5.~ 2023.10.4.	2018.10.5.~ 2023.10.4.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3,954,116	여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5.31.~ 2024.5.30.	2019.5.31.~ 2024.5.30.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자활근로사업	익산지역 자활센터	3,388,166	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제1호)		2020.1.1.~ 2020.12.31.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 1년이하
자활근로사업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3,242,166	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제1호)		2020.1.1.~ 2020.12.31.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 1년이하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 설 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0.9.9.	회계 및 운영전반	-경로식당 식자재 입찰 및 계약방법 부적정 -차량관리소홀	주의 시정
동산 사회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	2020.9.10.	회계 및 운영전반	-복무관리개선 (수기근태관리) -예산목 부적정 편성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부적정	권고 주의 시정
자활근로 사업 (사무)	익산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	2020.9.8. ~ 2020.9.10	회계 및 운영전반	종사자 가족수당 미지급	시정
자활근로 사업 (사무)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사업법 제51조	2020.9.15. ~ 2020.9.17.	회계 및 운영전반	사업단 매출관리 미흡	시정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박성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토지	6,272	1,500,000	0	추경 시 자활기금 예산 변경하여 빠른 시일내 시행하겠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 사업기간 : 2018 ~ 2020. 10(3년)

◦ 사 업 비 : 3,410백만원(국 440, 도 500, 시 2,470)

◦ 사업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8(신동 760-8)

◦ 사업규모 : 부지 654.9㎡, 연면적 945㎡(285평)/ 지상 3층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심사 등	2017. 10.~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 4.~11.

◦ 보훈회관 단체 사무실 이전 및 보훈회관 철거	2019. 7.~9.

◦ 설계용역 심사/ 설계 완료	2019. 11.~12.

◦ 공사업체 선정 / 계약	2020. 2. 18.

◦ 착공	2020. 2. 25.

◦ 준공	2020. 10. 12.

◦ 보훈단체(9개) 입주	2021. 1. 29.

※ 코로나19로 보훈회관 준공식 연기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853백만원 (도 362, 시 1,491)

◦ 사업대상 : 보훈단체(9개소) 회원 및 유족 3,500여명/ 현충시설 16개

◦ 사업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원

- 참전 유공자(6·25참전 및 월남참전)     : 월6만원/인 (도비 1, 시비 5)

- 참전⋅무공수훈 미망인 및 전몰군경 유자녀 : 월5만원/인 (도비 1, 시비 4)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 고엽제 등) : 월3만원/인 (도비 1, 시비 2)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15만원/인

▸ 설⋅추석, 3.1절⋅광복절 국가유공자 지원 : 3만원 ~ 5만원/인

▸ 보훈단체 지원 : 운영비 지원

▸ 군경묘지(2개소) 비석교체 및 환경정비

□ 추 진 실 적

◦ 호국보훈수당 지원	35,891명 1,560,430천원

▸ 참전수당 지원	10,722명  643,320천원

▸ 참전·무공수훈 미망인 및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지원	8,102명  405,100천원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 고엽제 등) 지원	17,067명  512,01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원	44명    6,600천원

◦ 설·추석, 3.1절·광복절 국가유공자 지원	550명   22,640천원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9개 단체  129,600천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환경정비	172개 교체/3회    89,866천원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김은하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076백만원 (균 1,453, 도 207, 시 416)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3개 사업

(아동 5, 노인 3, 정신・장애인 등 5)

◦ 이용자수 : 2,085명

◦ 제공기관수 : 72개 기관

□ 추 진 실 적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수립	2020. 1월

◦ 익산시 사회서비스사업(통합)안내 책자 발간	400부, 2020. 3월

◦ 2020년 이용자 모집	정기2회(1월, 7월) 및 수시

◦ 2020년 서비스 제공 실적	13개 사업, 2,085명

◦ 2020년 제공기관 현장점검	정기2회(6월,9월)

▸ 점검결과 : 경고 7, 환수 2/85천원, 시정 1, 주의20, 과징금 297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94% 만족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84백만원(국 376, 시 408)

◦ 사업대상 : 주민, 법정 저소득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213회 699건

◦ 찾아가는「복지+건강 방문팀」운영 및 서비스연계	2,223가구 1,225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8회) 및 지원	10,077가구 발굴, 5,142건 지원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발굴 지원	3,534가구 289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70가구 14,418건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희망동행 자원 발굴	19,750건 1,582백만원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생 지원	44명 104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제8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39명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67회 638명

▸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실시	108개사업 308백만원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1억원

‣ 4개 지역(황등면, 모현동, 동산동, 영등1동) : 개소당 25백만원

◦ ’20년 지역복지사업 보건복지부 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1천만원)

□ 문  제   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건 인력 부족

□ 향 후 계 획

◦ 29개 읍면동 중 4개 지역에만 배치된 보건 인력을 단계적 확대실시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1,547백만원(국 1,237, 도 123, 시 187)

▸ 긴급복지(보조): 1,528백만원

▸ 긴급복지 보조인력 인건비: 19백만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소득․재산․금융기준을 충족한 자

◦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 산 : 11,800만원 이하

▸ 금 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내역

(단위:건,천원)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장제비	교육비	해산비
건 수	2,724	1,497	249	957	1	19	1
지원액	1,528,618	945,250	483,056	93,786	750	5,076	700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10회(서면)

◦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교육·홍보

▸ 익산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긴급복지제도 홍보·교육	1회 1,499명 / 5개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제도 홍보 현수막 게첨 ‧ 물품 배부	29개소 1,029개

▸ 금강방송, 내고장 소식지, 시 홈페이지, 통리장 회의자료 등 수시 홍보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가 많아져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의 지원방안 필요

□ 향 후 계 획

◦ 긴급지원 기준 초과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 추진

▸ 277가구 177,800천원 지원(2021. 4. 9. 기준)

6.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 운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26백만원(도 15, 시 111)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 기부 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428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기부 식품·물품 및 기부금 접수·배분 실적

(단위:건,천원)

구분	기부식품‧물품 접수		기부식품‧물품 배분		기부금(CMS포함)
	건수	환가금액	건수	환가금액	건수	금액
총계	552,007	1,364,202	378,759	1,083,306	5,375	37,450
마켓	292,185	572,073	118,937	291,177
뱅크	259,822	792,129	259,822	792,129

◦ 기부 식품․물품 배분 가구 및 시설	5,863가구, 193개 시설

◦ 거동불편자 배달 재가서비스	56회 453가구

◦ 기부 식품․물품 후원업체 신규 선정	10개소

◦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2회

◦ 기부 식품․물품 배분사업 설명회	1회 60명

□ 문  제   점

◦ 매년 기부 물품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마켓 운영 인력 부족

□ 향 후 계 획

◦ 부족한 직원 충원으로 안정적인 마켓 운영과 활성화 도모 실시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통합관리1계장		최 성 현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1,469백만원(국 55,543 도 3,815 시 2,111)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076가구 20,195명

◦ 급여지원 : 생계급여 등 5종

※ 2020년도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44%)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코로나19 지원 사업 :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등 3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2019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증 감		비 고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3,079	18,727	14,076	20,195	△997	△1,468

□ 수급자 급여지원 현황  ------------------------------ 48,111백만원

◦ 생   계   급  여	9,694가구  47,639백만원

◦ 교   육   급  여	3,154명       41백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396명       314백만원

◦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64명       117백만원

□ 코로나-19 지원 현황  ------------------------------ 11,790백만원

◦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	75,399명   1,342백만원

◦ 코로나-19-생활지원비	501가구     330백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707가구   10,118백만원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통합관리1계장		최 성 현	□
		통합관리2계장		박정임	□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조사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구 분	조 사 분 야
기본사업 ( 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 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보훈처(타법 의료)
기타사업 ( 3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코로나19사업 (한시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관리대상 : 58,191가구 77,871명(9종 복지대상자)

(단위:가구,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58,191	14,076	33,207	3,551	1,812	1,530	195	2,754	754	312
가구원	77,871	20,195	41,968	3,630	4,695	1,606	206	3,742	972	857

◦ 조사□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 및 방문  조사

◦ 조사□관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 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조사 및 보장 결정 처리	13,433건(적합 10,433 / 부적합 3,000)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 및 중지자 타법 연계 보호	289세대 707명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47,243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순회 홍보□교육 실시	18회 /1,754명

□ 문  제  점

◦ 복지대상자 기준 완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조사 폭증으로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 복지서비스 대상은 갈수록 확대되고 우울증, 알콜리즘, 심한 장애 및       대상 고객의 회유, 협박, 위협 등으로 인한 담당직원의 정신적 소진

□ 향 후 계 획

◦ 인력 충원(4명)을 통한 전문성 발휘 및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실현

◦ 실무자 업무연찬 및 멘토□멘티 간담회를 통한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

◦ 찾아가는 순회 홍보(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저소득 시민의 이해 도모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및 직원 결속 등 사기진작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687백만원(국 871, 도 294, 시 5,522)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요양비 등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분	계	국민기초	입양아동	북한이탈 주민	광주민주화	기 타
가구	10,927	10,378	63	16	11	459
인원	14,898	14,229	63	27	38	541

※ 기타 : 국가유공자, 군입대,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5,000건

◦ 산정특례 등록	489건

◦ 본인부담금 일부 및 초과액 보상금 지급	1,747건 19,447천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567건 23,889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급	471건 405,606천원

◦ 산소치료 요양비 등 지급	1,001건 190,822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6,214건 182,955천원

□ 향 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변경․상실 등) 현행화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자활계장		박 성 희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9,888백만원 (국 8,543, 도 386, 시 959)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 : 2개소(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 지원] : 5개사업(희망키움Ⅰ, 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추 진 실 적

◦ 자활지원사업	3개소 / 560명

▸ 시 직접시행사업  :  1개소

▸ 민간위탁시행사업 :  2개소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개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713명

◦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	50명(취업1, 탈수급 49)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29명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20. 11.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

- 위치 : 익산시 목천동 248,273번지 일원

- 면적 : 부지 6,272㎡, 연면적 462㎡(140평) / 지상 1층

□ 향 후 계 획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

▸ 추경시 자활기금 변경 후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및 착공 예정